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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기반조성 및 건의
과학기술 정책 기반조성 및 건의
과학기술 정책 현안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현안 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아이디어를 제시
사업개요
- 개요
- 과학기술 정책 현안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현안 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아이디어를 제시
주요실적
지식재산기본법 등 법/제도 정비 건의 및 성명발표
| 구분 | 주제 | 건의일 | 건의처 | 회신 및 언론보도 |
|---|---|---|---|---|
| 1 | 특허소송 항소심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건의문) |
2011. 5 |
국회 법사위 | |
| 2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의 창 출 촉진 및 보상(1,2항) 신설 건의 |
2011. 6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원안 반영 |
| 3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 성명 |
2011. 7 |
언론 배포 | 연합뉴스(7. 20) 중앙일보(7. 21) |
| 4 | 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창출분야(1-2-1.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수정 건의 |
2011.1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원안 반영 |
| 5 | 지식재산기본법 관계법령 정비 방향 보고서 | 2011.1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성과
- 성과
- 지식재산 창출자 입장에서 지식재산 기본법 관계 법령에 담아야 할 주요 이슈 건의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1,2항) 신설 건의 : 원안 반영
- 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창출분야(1-2-1. R&D 기획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수정 건의 : 원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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