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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위한 정책적 도전과제 모색하다 2017-05-12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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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강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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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1일~12일,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위한 정책적 도전과제 모색하다

개원 30주년 맞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12‘2017 STEPI 국제심포지엄열어

 

개원 30주년을 맞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글로벌 정치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의미를 짚어보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향후 30년간의 정책적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송종국 원장은 도래하고 있는 지능사회로 인해 우리는 제도와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오늘 발표하고 논의되는 주제가 지금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STEPI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이어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김명자 회장은 그동안 한국은 선진기술의 벤치마킹을 잘해서 추격형 경제성장에 성공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에 나서야 한다과학기술계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우리의 막대한 R&D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잡는 액터(Actor)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두루 살피고, 한국 특유의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혁명에 따른 명과 암은?

첫째 날 전체 세션에서 더글러스 프란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기술혁명에 따른 명과 암(The Promise and the Peril of the New Technology 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져다주는 교차점에 서있다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 세상의 많은 변화들을 목격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것을 지켜봤었는데 기술혁명 역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술혁명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기술혁명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새로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래에는 현재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OECD에서는 예상보다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공룡처럼 멸종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는 빅데이터 활용을 제시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독점으로 경쟁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특히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OECD에서 진행 중인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기술혁명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올해 112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앞으로 2년간 추진된다. OECD 28개 위원회 가운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등이 참여해 디지털 네트워크의 접근성 보장과 정보 보호 문제, 각국 정부의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혁명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핵무기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초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술혁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술혁명에 따른 명과 암에 적절한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글러스 프란츠 OECD 사무차장

  루크 조지우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이정원 STEPI 부원장

 

정책설계에 관한 혁신 생태계 측면의 고찰

두 번째로 루크 조지우 맨체스터대학교 교수가 정책설계에 관한 혁신 생태계 측면의 고찰(Implications of an Innovation Ecosystems Approach for Policy Design)’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혁신 생태계라는 말이 2000년 들어서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협력이 중요한 아이디어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표준, 네트워킹 등에 있어서 기술선점이다. 아울러 R&D의 세계화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일반화되고 있는 Lead Market(시범사업)에서는 외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는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4가지 주요흐름을 제시했다. 첫째는 사람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중요하다. 둘째는 다양한 자원의 배분과 투자가 이뤄지는 재정이고, 셋째는 기존의 혁신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는 서비스다. 넷째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식이다.

 

특히 그는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지식의 흐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하다면서 지식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의 기업이 성공하려면 혁신에 투자해야 하는데 혁신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재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향후 정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기계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인적 자원을 잘 키워야 한다실리콘벨리가 이런 성공요인을 잘 활용하고, 여러 기업들이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장 혁신적인 생태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정책이 요구하는 것은 구매력이 받쳐주는 수요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사회적으로 주도되는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며 혁신 생태계의 조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이란?

세 번째로 이정원 STEPI 부원장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을 보면 새로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서 위기를 맞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세대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 위기, 외교적 분쟁 등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성과가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혁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제대로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과학기술 생태계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태계란 상호작용하는 유기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학기술 생태계는 혁신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흐름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부원장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내의 흐름들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려면 혁신의 각 주체들이 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는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과 협동연구나 자금의 흐름이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우리나라 R&D가 글로벌화 비중이 낮은 것이나 출연연과 대학 등의 기술 이전 비율이 낮다는 것 또한 문제다. R&D로 인해 지식창출의 성과는 거뒀으나 지식의 이전, 확산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 부원장은 2015년에 STEPI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교육시스템과 평가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중에서도 혁신 주체들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부족해 혁신 활동이 단절, 고립되어 갈라파고스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열이 날 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해열제만 먹어서 증상을 없애는 임시방편적인 치료가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부원장은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정책 방향은 기존의 과학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혁신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 후에는 연사들과 청중들이 함께 새로운 30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기술혁명이 가져올 변화들을 전망해 보고, 장기 정책적 도전과제들을 도출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정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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