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2018년 제2회 연총 콜로키움 - 출연(연) 연구인력 위기의 해법 2018-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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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전아름 이메일 : arjeon@kofst.or.kr 조회수 : 477 | |
축 사 오늘 ‘2018년 제2회 연총 콜로키움’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출연(연)연구인력의 위기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신용현 의원님(바른미래당)과 양수석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실한 현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슈밥 회장의 표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해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계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응답자 2,350명 가운데 89%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5월에 다시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2,761명 가운데 81%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과학기술계는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연구개발의 주체인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상생할 것인가 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과학 분야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기술이 융합하고, 기계가 지능을 갖춤으로써 이전의 산업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파괴적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4차 산업혁명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미 교육비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새로운 교육의 비전: 기술의 잠재력 발현(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그리고 2016년 ‘교육의 새로운 비전: 기술을 통한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기술의 촉진(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이 그것입니다. ‘인재야말로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교육을 WEF의 핵심 아젠다로 지속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혁신(ST&I)에서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활용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인력 활용에서 출연(연)은 인력 운영의 위기를 맞은 형국입니다. 2016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인력 구조는 정규 연구직의 72%가 4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1970~80년대 출연(연)의 황금기에 채용한 인력이 포화상태를 이루고, 신진 연구원의 채용이 계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현장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구조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어렵습니다. 신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대거 채용했으나, 1~2년 단위의 계약직 운영으로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화, 고용 유연성, 연구 보조인력과 학생 연구원 운용, 대학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경력 연구원 활용(우수연구원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더욱이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연구의 자율성/창의성보다는 수익성/경영효율성이 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도입된 임금 피크제와 성과 중심 연봉제 등도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의 밝은 미래는 인력 운용에 못지않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70년대 이후의 압축성장에서 우리나라는 미션 지향의 출연(연)의 설립과 지원으로 연구개발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성장과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의 확대로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면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연구인력이 소명의식을 갖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출연(연)은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고 성과확산을 배가하는 자구책에 의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출연(연) 연구 활성화의 기초인 연구인력 운용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으로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과총도 출연(연)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