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2018 국가 R&D 정책포럼 개회사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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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전아름 이메일 : arjeon@kofst.or.kr 조회수 : 435 |
개 회 사 “2018 국가 R&D 정책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포럼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기초연구연합회 김승환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총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과학기술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학기술계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각 2350명 응답자의 89%, 2761명 응답자의 81%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교육에 이어 기초과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과총은 수능 범위에 기하와 과학Ⅱ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1만 여명이 서명했고, 2022년도 수능에 기하와 과학Ⅱ를 포함시키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갈길이 멉니다. 과총은 2017년에 physical, biological, digital 3개 분야의 학술 로드맵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기초학문의 학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학술비전구축TF를 구성하고 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수행하노라 한계는 있었으나,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의 결과 발표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교육부 지원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두게 돼서, 그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선,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연구 수행 유연성 강화 등 연구 몰입환경 조성 등 4대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과총과 관련 단체의 협력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기초연구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초연구비 비중은 13.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지원보다는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투입과 연구관리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 방안은 타산지석입니다. 중국은 2020년 목표로 기초과학연구 수준을 세계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비 투자를 12년 498억 위안(8조원)에서 16년 823억 위안(13.5조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과학기술 논문 수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최근 1년간 세계 최초로 양자과학실험 위성 모쯔호는 3대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했고, 우주망원경 ‘천안’은 최초로 펄서 발견 등 기초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논문 수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으나, 2016년 문부과학성에 ‘기초과학력 강화 TF’를 설치하고 연구비 안정적 확보, 차세대 연구자 연구 환경 개선, 세계로 열린 뛰어난 연구환경 구축,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을 문화로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R&D 투자 비중이 50%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부문 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제약 분야 기초연구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2019년 정부R&D 예산안의 규모는 20조를 넘어섰고,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기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포럼의 논의가 한국의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총은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관련 학회와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 전달의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