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개최 2018-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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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549 | |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10월 31일(수) 오후 2시 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과 공동 개최했다. 물관리부처 일원화 이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포럼에는 조완규 과총 명예회장,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23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장덕진 교수(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의 사회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이창석 서울여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교수,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한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물관리의 조직과 행정체계, 물관리 일원화의 지향점 등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 기념 촬영
▶ 김명자 과총 회장 개회사
▶ 패널 토론
환 영 사
오늘 과총과 환경한림원이 함께 마련한 공동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럼 개최에 정성을 쏟아주신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과 발제를 맡아 주신 박천규 환경부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자유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세기 우주시대가 열린 이후, 생명이 거주 할 수 있는 행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45억년 역사의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구성되고, 물에서부터 생명이 출현했으며,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라는 사실은 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74억 인구의 생명줄인 수자원이 부족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지형, 기후와도 관련됩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수자원을 에너지, 식량과 더불어 3대 전략자원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고어에 치수국평천하(治水國平天下,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자적 인물로 묘사되는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수천 냥에 파는 기지를 발휘했으니, 달리 보면 물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국내조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8,6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같은 시기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1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이던 영국은 정체 모를 전염병으로 재앙을 겪습니다. 3만 명의 사망자(1831년부터 1854년까지 세 차례)를 발생시킨 재앙의 원인은 콜레라였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공기가 전염의 매개라고 보았으나, 존 스노우 박사(1813-1858)는 그 원인이 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의 추적을 거친 끝에 런던의 오수가 흘러들어간 템즈강이 식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인류문명사에서 폭우,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의 물 관리 정책은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일하던 시절(1999.6-2003.2)에도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당시 4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첨예의 관심사였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난국 속에서 각별한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 규제가 강화되면서도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관리 일원화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정 부처의 영역 확장 차원이 아니라 국가 물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던 탓인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민간 공모 정책에 따라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으로 부임한 남궁은 회장님도 모든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관리 정책의 변천을 간단히 살피면,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를 계기로 1994년부터 국가 물 관리정책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됩니다. 그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후 물관리 일원화와 정책 추진 체계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첫 발의된 후 16번의 재발의 과정을 거친 끝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8년 5월 28일 ‘물 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0% 이상인 29개국이 물 관리 부처를 일원화했고, 이 중 22개 국가는 환경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원화를 이루었으니, 앞으로 국가 물관리 효율화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환경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물 관리 일원화 이후 내부적인 체계 정비와 역량 강화가 과제입니다. 환경부 내 물 관리 집행기관 간의 유사 업무 충돌 조정, 수질을 배제한 발전 중심 댐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 대책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 조치는 단순히 환경부와 국토부가 분담하던 체계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컨대 지속가능발전에 부합되는 물관리의 질적인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써 이번에 일원화된 물관리 거버넌스의 행정적 효율성이 국민에게 체감되고, 글로벌 물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 순환체계의 원활한 작동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은 물론,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물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기획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물 관리와 배분·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그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함으로써 ‘물 관리 일원화’의 중요한 의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정책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모임의 취지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보다 참신한 솔루션이 제시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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