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개회사] 2019 과총-학회 공동 포럼 개최 2019-05-07 | |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1260 | |
2019 과총-학회 공동 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은?’을 주제로 「2019 과총-학회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가스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재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간사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시사점’, 남석우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장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에너지캐리어로서 수소의 역할’,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기후변화대응 최적 솔루션!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시훈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수석부회장,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장,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가 발전의 대계에서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선택과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국가 발전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 국민 복지가 달려있는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참석자 기념 촬영
▶ 김명자 과총 회장 개회사
▶ 패널토론
▶ 포럼 전경
개 회 사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2019 과총-학회 공동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동포럼 개최에 뜻을 모아 주신 한국가스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WEF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올해도 기후위기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이슈와 더불어 최근 3년 연속 가장 높은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을 지닌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 에너지, 수자원을 3대 전략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 등에 의한 기온역전으로 공기가 확산되지 못해 미세먼지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는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해결이 시급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설계가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96%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BP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입니다. 석유 소비 세계 8위, 석탄 소비 세계 6위, 가스 소비 17위에 랭크되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다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EF가 2013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 대상으로 에너지구조성과분석지수(EAPI)를 발표한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8년에는 국제 동향을 반영해 세부 지표를 수정한 에너지전환지수(Energy Transition Index, ETI)에서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0여개 국가 중 작년에 49위, 올해 48위였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가운데는 30위였습니다.
에너지전환지수 평가의 주요 지표는 자본과 투자, 목표와 규제, 제도와 거버넌스, 인프라와 기업 혁신 환경, 인적 자본과 소비자 참여, 에너지 시스템 구조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접근성, 안정성 등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109위),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량(113위), 전력생산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83위) 등 환경 지속성 부문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중은 석유 40%, 석탄 29%, 원자력 10%, 천연가스 16%, 그리고 신재생 등의 에너지원이 5%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장기적 에너지 계획을 보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적 동향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책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으로 볼 때 매우 저조했다는 것은 극복해야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자원 여건과 지정학적 특수성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기술력,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에너지 믹스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석탄, 석유, LNG, 재생에너지의 약점과 강점을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력이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말)에는 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규제 개선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가 발전의 대계에서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선택과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 국민 복지가 달려있는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국제사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해결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믹스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과총 포럼은 관련 8개 학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회별 다양한 시각과 지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국내외 현황을 살피고, 기후변화 대응의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합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