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제2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2019-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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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682 | |
제2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국민생활과학자문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 이하 자문단)은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3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프라이버시 딜레마,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제2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태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보안메신저, 약인가 독인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HTTPS 차단기술, 약인가 독인가’, 김건우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 ‘CCTV,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패널토의에는 김인순 전자신문 보안전문기자의 진행으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이익 딜레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시급한 문제다. ‘감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진행 중인 흐름 속에서 개인 사생활과 국가 안보 차원의 데이터 공유를 어찌 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 김명자 과총 회장 환영사 ▶ 참석자 기념 촬영 ▶ 패널 토론
환 영 사
오늘 ‘사이버 세상에서 프라이버시 딜레마,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2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류재철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사이버안전분과위원장님 그리고 후원해주신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패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시대입니다. 지난 2년간 휴대용 기기로 유통된 지구촌 정보량은 2천년 인류문명이 창출한 양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의 일상 정보가 사이버 세상에서 교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조사하는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ICT 발전지수, 가구 인터넷 접속률,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큰 장점만큼 부작용과 사회 내 가치 충돌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이버 세상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정보 유출을 고민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로마를 지배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가족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알파벳 순서를 달리 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교환했고, 전설적인 여성 스파이 마타하리는 악보음표에 알파벳을 대응시켜 연주를 통한 비밀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에는 더 기상천외한 암호들이 개발됐는데, 이들 암호해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며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국제 테러 단체의 비밀 소통 창구로 보안성 높은 메신저 ‘슈어스팟’이알려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테러 지원병 모집과 테러 작전 등에 슈어스팟 메신저를 활용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5년, 2017년에 각각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을 두고 미국 FBI와 애플이 법정 공방을 치렀습니다. FBI가 사건 수사를 위해 애플 측에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협조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회 안전을 위해 도입한 CCTV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침해와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어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를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는데, 불법 사이트 방지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국민 개인의 사이트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검열·감청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가운데 사이버 세상에서 프라이버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과 편의를 위해 인간 존엄성을 하위가치로 둘 수 없고, 개인의 고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발달, 사회 안전, 개인 사생활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안메신저, HTTPS 차단기술, CCTV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 프라이버시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바른 규제를, 기업은 윤리 준수를, 전문가는 객관적 검증으로,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로 본연의 역할과 본분에 책임을 다하여 사회 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의식전환도 중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사회 안전보장 기술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