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제2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2019-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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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693 | |
제2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국민생활과학자문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 이하 자문단)은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 : 국민 건강 어떻게 지키나’를 주제로 제2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후원했으며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생활인프라(LIFEline) 노후 실태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이명구 안실련 이사가 참여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전자담배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만큼,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의과학 연구와 국민 보건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 김명자 과총 회장 환영사 ▶ 주제 발표 ▶ 패널 토론 ▶ 참석자 기념 촬영
환 영 사
오늘 ‘제2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행사를 주관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생활화학물질안전분과위원회와 후원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자담배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별 얘기가 없다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술 개발의 확산에 또 하나의 시행착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10월 23일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을 막기 위해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해 몇몇 주에서는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홍콩의 경우에는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는 전자담배를 의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만 직접 규제를 하고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전자담배 판매액은 65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미국 내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사례의 누적 건수는 2,051건(올해 450건)이었고, 사망은 39건이었습니다. 전자담배를 가장 많이 접하는 연령대는 18~24세이며, 관련해서 폐 질환을 앓는 450명의 평균 연령 역시 19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성인(만19세 이상) 흡연율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흡연자로 추정되는 1,000만 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흡연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은 분명합니다.(2017년 9월 기준).
오늘 논의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2013년 2%에서 2019년 5.1%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흡연 연령대는 12.7세로 나타났고, 접근이 손쉬운 전자담배 사용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10대 초반에 흡연이 시작된다면, 그 습관이 평생 또는 오랜 기간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자담배 등 금연의 조기교육이 시급합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폐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흡해서 그 위험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흡연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만큼 조속히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의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해서 국민 보건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위해성 관련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규제를 받지 않거니와 성분 물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이 시급한 보건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 논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다시금 일반 담배 흡연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액상 전자담배의 실체와 그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개진되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이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공중보건 정책의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