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연연, 시스템과 역할 바꿔야 성장엔진역할” | | |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제1회 월례심포지엄 | | |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시스템과 역할이 변화돼야 미래 성장엔진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효율성의 극대화’란 주제로 제1회 월례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출연연의 비전과 임무(분과1) △출연연 연구생산성(분과2) △2006년 출연연 예산배분(분과3) 등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분과1>주제발표에 나선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이 정부 R&D예산의 42% 정도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박사인력의 8%를 쓰고 있음에도 연구생산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출연연 연구비의 70%, 외부에서 따와야
 | |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
최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비의 70%를 정부수탁사업이라며 연구책임자들은 정부부처에서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서 정신을 분산시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연구도사’들은 이런 외주 프로젝트 따오기식 시스템에 때문에 안정적 연구 분위기가 저해돼 연구의 신바람은 실종됐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정책과 출연연 경영간의 절묘한 조화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출연연이 연구효율성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기협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원장은 “출연연을 관할하는 각 연구회를 중심으로 산하 출연연을 재조직해 연구회가 유연한 체제로 출연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 취지를 살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는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수행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기술연구회는 기술개발과 기업과 연계강화를 높여 결과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출연연 연구원 원장을 해보니 예산의 20-30%만 관할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구책임자들이 앵벌이를 해와 스스로 하는 연구라 관여할 여지가 없다”면서 “기본예산을 높여 연구원장이 책임지고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억원 내외 소규모 프로젝트 5-6개씩 억매여
 | |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장 |
<분과2>에서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의 문제점을 △역할 기능의 불명확성 △미래기술 및 다학제간 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 부족 △외부 수탁사업 중심의 연구체제 △연구과제의 분명한 목표와 성과의 결여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화학연구원의 경우 190억원 1년 예산이 78개 연구 프로젝트로 분산돼 결국 2억원 이하의 연구 프로젝트가 난립하고, 한 사람이 5-6개의 과제를 수행해 연구효율성도 떨어진다”면서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처럼 연구회가 인사*예산*연구기획을 갖고 산하기관이 연구기능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법안 체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화학연구소와 같이 연구소를 학과목 이름 식으로 나누지 말고 나노기술 등 전문연구단위로 재편해 연구단위로 조직의 유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유성수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
유성수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은 “정부 R&D 예산이 올해 1조 7천억에서 내년에 2조원 정도로 증액 될 것이지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출연연에 대해 우선 연구회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를 이끌고 기관 고유의 연구기능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대변했다.
복잡한 단계없이 직접 연구비 줘야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은 “연구 프로젝트가 2억원 수준이다 보니 원천성*기술성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R&D예산배분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 부장은 “어차피 출연연을 지원할 예산이라면 여러 단계를 거쳐 소규모로 나눠 출연연에 주지 말고 핵심적*책임적 과제에 크게 예산을 분배한 뒤 성공여부를 책임지고 평가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박원훈 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정부-각 부처-연구회라는 복잡한 물류단계(?)를 거쳐야 출연연이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시켜 정부의 예산 선심성 자세도 줄어들고 연구예산의 중간낭비도 사라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영복 과총 회장은 “매월 1회 정부*학계 등이 모여 다양한 이슈에 관해 토론회를 갖고 정리해서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월례 심포지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노력이 국가 과학기술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 | 등록일 2005.05.10 17:31:00 |
|
|
장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