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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IS 지표 만든다-과기부- 2005-05-25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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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평가 위한 한국형 과학기술지표 만든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제도 마련..매년 과학기술경쟁력 평가실시
남인석 과학기술평가국장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체계가 개발된다.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평가, 진단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기술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제도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자체적 과학기술역량평가를 해오고 있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 NSF 주관하에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를, 일본은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NISTEP 주관하에 ' 科學技術指標(과학기술지표)'를, EU는 연구개발정보서비스단체 CORDIS 주관하에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WEF(세계경제포럼) 등 외국기관을 통해 각국의 경쟁력 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왔다. 하지만 일부기관들의 평가와 관련해 정확성과 공정성에 이견이 제기되고, 기업경쟁력과 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같은 필요에 대응하여 마련될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역량평제는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연계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단순 통계조사가 아닌 의미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평가와 진단은 크게 △신자원역량(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스톡 등), △혁신주체역량(기업효율, 대학효율, 공공(연)효율 등), △혁신시스템역량(지식유동성, 기술사업화 등), △혁신인프라역량(정책인프라, ICT인프라, 문화인프라 등), △혁신성과(기술혁신성과, 경제적성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남인석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지만 통계조사에 그쳤다"면서 "이번 평가지표개발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다른 국가와 비교평가하고, 혁신역량의 변동추이등 과학기술전반에 걸쳐 심층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범부처적 혁신의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시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 내용은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에 의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매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오는 6월말까지 과학기술 지표통계, 기술혁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표체계 개발 및 정책이슈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된 지표체계에 따라 11월까지 평가 수행과 결과 분석용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등록일 2005.05.24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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