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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표준전략 연구보고서 2005-05-25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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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출처   http://www.chinainfo.gov.cn/data/200505/1_20050524_110966.html
 원문언어   중국어
 출판날짜   2005년 05월 24일
 국      가   중국
 주제분야   과학기술정책(A11)


지난 5월 24일, ‘중국 첨단기술 표준 전략 연구 보고서’가 중국 북경에서 공식 발표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은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의 강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WTO의 공식 회원국이 되면서 중국은 세계 다국적 기업체들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항업(行業)과 기업이 서로 조화적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88개 항업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체 규모가 매우 작은 상황이다. 둘째, 국가 경제 실력과 위치가 세계 표준화 체계 중에서의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본틀 속에서 중국은 발언권이 매우 작으며 ‘비 시장경제 나라’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 표준 체계 중에서 중국의 기업체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중국의 첨단기술 업체들이 선진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 업체들은 반드시 자체의 선진 기술을 소유해야 하며, 반드시 자체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표준화 전략은 반드시 중국 기업의 육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체들은 대부분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관련 부처가 심사 비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련 표준은 국가 관련 부처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국 기업체들이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체들은 정부에 의존하는 피동적 상황에서 정부를 이끌어 가는 주동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 표준화 위원회 기계 재료처 최봉희(崔凤喜) 처장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 국가 표준화 위원회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국가 표준화 위원회는 중국 첨단기술 수출 기업체들이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첨단기술 표준 제정면에서 중국은 ‘일찍 참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적시적으로 제정한다’는 원칙을 제정하고 첨단기술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표준 제정 관련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욱 많은 연구 성과들이 신속히 상용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인증 제도’도 실행하고 있다.

 원본파일    /upload/liangln/http20050524.1.doc

                        출처: 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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