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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日 이혼율이 떨어진 이유, ‘여성 이혼예비군’
￭ 최근 일본에서는 남편과 갈라서는 시기를 늦추는 ‘여성 이혼예비군’의 증
가로 이혼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2007년 4월 시행되는 ‘노령 후생연금 분
할’ 제도가 그 원인이라는 것임
- 2004년도 일본의 이혼 건수는 2003년에 비해 1만 7,000건 줄어든 26만
7,000건을 기록. 2003년에도 전년에 비해 6,000건이 줄어듬
- 일본의 이혼은 거품경제 붕괴 직후인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늘어옴
￭ 이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노령후생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연금법이
바뀐 시기가 2003년인데, 바로 이 해가 이혼이 11년만에 감소한 시기임
- 그런데 개정 연금법의 적용 시기는 2007년으로서 그 이후 이혼해야 남편
의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는 아내들 일부가 ‘D-데이’인 2007년까지 꾹 참고
이혼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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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