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제4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 「안전속도 5030」,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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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개최 - 「안전속도 5030」,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단장 정진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하 자문단)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4월 28일(목) ‘「안전속도 5030」,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를 주제로 ‘제4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통행속도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책 시행 후 1년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도로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자문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와 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정책 필요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되었다. 과총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두고 사회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객관적·과학기술적 시각으로 정책 영향과 관련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여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포럼 취지를 전했다.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의 제한속도 설정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