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 개최 2018-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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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662 | |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 개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 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국의 기후변화’, 박노국 영남대 화학공학부 연구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믹스’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패널토론에는 좌장으로 민병주 UNIST 교수, 패널로 김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병주 울산과기대 교수,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 전반의 종합적 시각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참석자 기념 촬영
▶ 김명자 과총 회장 환영사
▶ 패널 토론
개 회 사
오늘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럼 개최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한국기상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총은 지난 10월 30일 과총-IPCC 솔루션넷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같은 달 한국에서 열린 48차 IPCC총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기후위기’ 수준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연합과 실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회성 의장님을 비롯한 기후전문가들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기온 상승 폭이 2℃일 경우 1.5℃에 비해 지구의 해수면이 10cm 더 상승하고, 북극 해빙이 사라질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한 마디로 인류사회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의 충격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2030년이면 식량 부족, 물 부족, 석유 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폭풍(perfect storm)에 직면하고, 기후변화와 대량 난민 이주가 복합돼 대규모 격변이 일어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2009년).
단 0.5℃의 기온 차이가 지구에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IPCC 총회에서 채택된 대로 전 세계가 연합해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구촌의 미래를 가르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각국의 기후변화 실천 약속의 준수가 관건입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5대 글로벌 리스크에는 ‘극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포함됐고, 실제로 그 예측은 현실화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실체적인(existential) 위협으로 환경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에 찾아온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은 4,511명의 온열 질환자와 48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일본 또한 역대 최고 기온(41.1℃)이 경신되어 6일 만에 94명의 온열질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전역에 번진 산불은 폭염으로 진화가 어려워 우주정거장에서 관측될 만큼 거대 화재로 번졌습니다. 독일 또한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석탄발전소 정전 사태를 맞았다고 하니 국가적 재난임에 더욱 확신이 듭니다. 폭염의 화마가 지나간 지금, 인류는 다가올 혹한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재난을 반복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는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8.30)에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습니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멈추지 말고 이들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민과 보건당국을 대상으로 4단계 폭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의 폭염경보 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현실은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4위이고, 배출 증가율은 2위에 올라있습니다. OECD 회원국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8.7% 감소하는 동안 국내 기후변화 대응 현황은 2007년에 비해 24.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최근 독일 민간 연구소 저먼워치가 실시한 ‘2018 기후변화대응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58개국 중 55위인 최하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원빈국의 단점을 딛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감내해야 했던 환경적 스트레스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지구 평균치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할 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이루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수급 방향을 결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수립 예정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계획 수립 방향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 ▲시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형 추진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기반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고용창출형 신산업 활성화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친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담긴 권고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강력한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논의 주제인‘에너지믹스’는 차세대 에너지 정책의 중점 사안이지만 권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논의하고자 과총은 오늘 기후·에너지 관련 학회 6곳과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해주신 김진우 교수님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으로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제안과 내용들이 향후 에너지 정책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기본으로, 국제사회와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킬 책무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담아야 하는 어려운 퍼즐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고견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게 되길 바라며,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 전반의 종합적 시각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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