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2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방향’을 주제로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재단이 공동참여하고,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후원했으며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림대 김승래 교수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오경수 연구위원이 ‘자동차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의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실장,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전무, 대한엘피지협회 전진만 상무,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신원식 부회장이 참여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에너지 가격과 세제 합리화 이슈는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국정과제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김명자 과총 회장 개회사

▶ 주제 발표

▶ 패널 토론

▶ 참석자 기념 촬영

개 회 사

오늘 ‘제5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럼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각계 기관과 단체, 후원으로 참여해 주신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패널로 참여하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출범한 과총의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오늘 5회를 맞고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열린 EKC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포럼과 전문가 비공개 세미나를 합치면 일곱 번째 모임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힘입어 매회 200여 분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포럼에서는 미세먼지 현상의 실태와 심각성, 대응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면서 사전 여론조사도 실시했고, 지난 6월 제3회 포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자동차와 차량 운행, 교통수요 등의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더 잦아지는 경향이 있어, 정부 대응도 강도 높은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는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와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 등)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이 노후 경유 차량으로 총 247만 대의 차량 중 114만 대가 운행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계상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 기여도 1위(26%)는 경유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고, 다른 발생원보다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실시되고 있어서, 2018년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 판매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NO 경유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등록 경유차 대수는 2018년 12월에 비해 4만5천 여 대 늘어났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9년 8월 기준 사상 최초로 1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운행 규제, 등록차량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정책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와 자동차 관련 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에너지 가격체계에서 휘발유 대 경유의 비율은 100:85로서 OECD 국가 평균치인 100:93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 해도 미세먼지 오염의 감소는 미흡할 것이고, 경제 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경유세의 일괄 인상보다는 차종, 연식,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여부 등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체계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수송용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세제 개편 내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치고 있지만, 충전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에너지 가격과 세제의 합리화 이슈는 참으로 오랫동안 무성한 논의를 거치면서도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국정과제입니다. 이 주제는 비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효율화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되 단기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6회의 시리즈 포럼으로 기획한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다루어야 할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 중 이제까지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것에 기초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시리즈가 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럼의 결과를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오늘에까지 이른 미세먼지 국민포럼에서 확인된 것은 미세먼지 해결은 경제주체 모두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그 어떤 해답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 실천에 의해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정책 수립과 추진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는 믿음으로 과총 미세먼지 국민포럼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