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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의 대학개혁 프로젝트 2005-08-09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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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화대의 급성장은 국가프로젝트에서 비롯
경쟁상대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21세기 두뇌한국이란 야심찬 목표로 출발한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 21 사업(일명 BK21)이 내년 2월 종료된다. BK21 사업은 정부가 연간 2천억 원씩 6년간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처럼 세계적 과학기술 성과를 얻는 데 기여한 반면에 일부 느슨한 연구진행으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BK21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이후 사업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본지는 BK사업이 지난 6년간 과학기술분야에 어떤 성과를 낳았으며,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Post BK21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註]


BK21 성과와 전망
1BK21 프로젝트가 남긴 성과
2연구자들이 평가하는 BK21
3BK21의 한계와 쟁점
4경쟁 상대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5Post BK21 성공을 위하여
후발국에서는 관 주도의 개혁이나 혁신이 불가피하다.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역시 다름 아니다. 대학 환경이 워낙 열악한 탓이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차후 BK21 2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대학 개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각각의 상황과 현실에 따른 상이한 개혁과정이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중국의 211공정과 985공정

연구중심대학 구축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수행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개발과 인재 육성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대학 환경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 북경대나 청화대의 순위가 수직 상승한 데는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됐던 것이다.


중국 연구 중심 대학 사업의 목표

211공정
985공정
· 211 공정을 계속 실시
· 학과건설을 핵심으로 학과 방향 정비
· 학과팀을 구성해 학과기지 구축
· 985공정을 계속 실시
· 약간 수의 세계 일류대 건설
· 다수의 국제 수준 연구형 대학 건설
· 국제화, 개방화, 질적 강화된 과학기술혁신기지 및 인문사회 과학연구기지 건설

지난 1992년 이후 중국에서는 ‘일류대학 건설’과 ‘과교흥국(科敎興國)’을 목표로 대학 구조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1천여 개가 넘는 대학 중 211공정을 통해 약 100여 개교, 985공정을 통해 38개교를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국가적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 50년대부터 중국 교육부는 ‘중점대학’을 선정해 집중지원, 육성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여타 대학을 육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보장된 이들 중점대학 간에는 경쟁이 따로 없었고 대학에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했으며 선정 후 육성과정도 결여됐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정치적 요소에 의해 임의적으로 중점대학이 선정되는 것 또한 문제였으며 세계 유명대학과의 현격한 격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처럼 보였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움직임은 중국 211공정으로 이어진다. 21세기에 대비해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분야를 집중 지원해 육성한다는 의미의 이 프로그램으로 중국정부는 1996년부터 지난 5년간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보다 신속하게 기술추격전략에 의해 강력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소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집중이 주요 과제다. 이 무렵 1천54개의 대학 수는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었고 전공이나 학과 종류도 94년 당시 1천80여개에 달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외의 영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신진 연구진의 부족에 있었다.

211 공정의 사업 규모는 61개 대학에 총 사업비 106억 위안과 부대 건설경비 31억 위안이 책정됐다. 100여개 대학 선정에 200~300개교 대학이 경합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발했음에도 선정기준, 투자효율, 경비부족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1998년 5월 중국 정부는 211공정과 함께 일류대학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인 ‘985’공정을 가동한다.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공정의 확고한 목표였다. 985공정의 지원 대상은 1기 청화대, 북경대, 상해교통대, 중국과기대 등 9개교에서 2기 산동대학, 길림대학, 북경이공대학 등 34개교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세계 일류대학을 배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 장기발전에 착안해 내놓은 중대 전략이자 사회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는 필연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211공정과 달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매우 엄밀하고 심도 있게 적용된 연구중심대학사업으로 985공정 1기를 통해 학과건설, 교수진건설, 과학연구와 인재배양규모 등의 방향에서 중국은 획기적 진척을 이뤄냈다.

제2기 985공정은 1기 사업의 결과로부터 대학관리체제 개혁, 운영체제 혁신, 공정관리제도 강화, 자금운용 규범화, 자원 배치와 분배의 효율화, 감독 및 검사의 강화, 평가 우수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교훈을 얻게 된다.

일본의 21세기 COE 프로그램

한국과 중국, 일본 중 가장 먼저 연구중심대학 사업을 시작한 곳은 중국(1995년)이고 한국(1999년)이 그 다음, 마지막이 일본(2002년)이다. 일본의 연구거점(COE) 형성 사업은 그러나 매우 일찍부터 세심하게 준비되어 온 사업이다.


일본의 COE프로그램

목적·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교육 거점으로 형성
· 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인 재육성
· 국제 경쟁력, 개성 있는 대학 집단 육성
사업기간· 5년간(2년경과 후 중간평가, 4~5년차 보조금 지급 액수 결정에 반영)
지원규모· 프로그램별 2천만 엔 ~ 3억 엔
주관기관· 일본학술진흥회

COE는 창조성이 풍부한 세계 최첨단의 학술연구를 추진하는 탁월한 연구거점을 의미한다. 2001년 6월 대학의 구조개혁 방침에 의거해 2002년 문부과학성의 신규사업으로서 연구거점 형성 보조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어 일본 21세기 COE(Center of Exellence)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 38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개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으로 형성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인 인력 및 국제 경쟁력과 개성을 갖춘 대학 집단을 육성하는 데 있다. 5년간 프로그램별로 적게는 2천만엔에서 많게는 3억엔까지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팀에 연구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학원 단일 학사단위와 일치하는 사업단 체제에 주어진다.

분야는 거의 모든 과학기술, 인문사회를 총 망라하며 새롭게 개척되는 학문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과 2003년 학제, 복합, 신영역을 선정했으며 지난해에는 혁신적인 학술분야를 따로 마련했다.

90년대 중반 계획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대형 연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구소 육성 혹은 대학의 연구거점 육성 초기에 치우쳐 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면서 2002년 시행 당시에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주로 지원하는 고급 인력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사업비의 인건비가 60%에 이르는 인력 지원 사업의 특색을 띠게 된 변화는 우리의 BK21 사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던 BK21과는 달리 일본의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이와 별개로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성 장관의 성을 딴 국립대 구조조정 프로젝트 ‘도야마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을 목표로 내걸고 2년만에 12개의 국공립대 통합을 완료해 101개였던 국립대학이 89개로 통폐합됐다.

 
 
/송찬영 한국대학신문 차장  
2005.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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