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제12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2018-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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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3634 | |
제12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과총(회장 김명자)은 2018. 5. 9(수)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박인숙 의원실, 오제세 의원실과 함께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주제로 하는 「제12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명자 과총 회장을 비롯하여 발제자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와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박사가 참석하였고, 토론 좌장으로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가, 주요 패널로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박웅양 삼성서울병원 교수, 손경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이은우 법부법인 지향 변호사, 최인영 가톨릭 의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구태언 대표가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유소영 박사가 ‘글로벌 임상연구 규제 진화에 따른 생명윤리법 개선 방안: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 중심’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명자 회장은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법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포럼 참석자 기념 촬영
▶ 환영사 하는 김명자 과총 회장
▶ 포럼 전경
▶ 패널 토론
환 영 사
오늘 바이오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박인숙 의원님(자유한국당)과 오제세 의원님(더불어민주당)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오세정 의원님(바른미래당)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입니다. 세계 빅데이터 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대·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IT시장 분석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매년 11.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1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driven Economy)’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환자의 수만 수천 케이스의 임상 정보와 각종 의료 데이터가 수집되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환자 개개인에 더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제공될 수 있고, 질병 예측과 세밀한 진단으로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국내에도 도입된 IBM의 왓슨은 의사의 진단 정확도를 능가하는데 미국 전문의의 초기 오진 비율이 20%인데 비해, 왓슨은 폐암 90%, 대장암 98% 등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왓슨은 암 연구센터에서 과학자가 38년 동안 읽어야 할 논문을 한 달 만에 분석해 항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6개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병원이 보유한 환자 진료기록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장기 입원․사망․재입원 확률을 비롯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수술 중 생체 신호와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해 합병증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는 심부전증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재발 확률을 계산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개발, 치료에 적용중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엄청난 수준의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 입니다. 각종 검사 결과와 치료 사례, 의료진의 의견, 환자의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세밀한 의료 데이터가 모여 분석되면서 최선을 치료를 제안하게 되고 인류 질병의 극복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서 빅데이터 기술(45.9%)은 스마트 헬스케어 주요 기술 분야 중 의료 시장 성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손꼽혔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의료 분야 빅데이터 수집에 발 빠른 대응중입니다. 미국은 2015년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와 2016년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프로젝트를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영국은 2012년 말부터 희귀질환 및 암 환자와 가족의 게놈 10만 개를 분석해 질병 원인과 치료법 등을 밝히는 ‘게노믹스 잉글랜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핀란드는 데이터 소유권을 기업에서 개인에게 옮겨 쉽고 빠르게 빅데이터 활용을 허가하는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국가 아젠다로 채택해 의료 분야 데이터 수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전자의무기록 도입률(92%)로, 방대한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병원 간 정보 호환은 8%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간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온 비합리적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국내 의료 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루는 유전자 정보 등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데이터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경직된 국내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비식별화 조치의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논의를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별정보의 제외나 지나치게 비식별화 된 의료정보는 효용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와 플랫폼 구축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법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배경에서 시야를 넓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면서 새롭게 열린 바이오경제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수준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제적·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이 모여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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