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환영사]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2019-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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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1102 | |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19년 6월 3일(월)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환경한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 환경재단, 세계맑은공기연맹,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코맘코리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와 함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가 공동참여하고,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공동 후원했으며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제1부에서는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가 ‘친환경자동차 동향 및 보급 활성화 방안’, 조강래 前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이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방안’,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의 LEZ 운영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항만 및 항만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의에는 고윤화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 김정수 한서대 환경연구소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 및 개선방안‘,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대응분과장이 ’친환경 전원믹스 및 전력요금체계 개선방안‘,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노천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방안‘,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대기오염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방안‘,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시설에 대한 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의에는 김영희 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과학기술학과 교수,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장,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가 참석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사전 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김명자 과총 회장 환영사 ▶ 기념 촬영 ▶ 패널 토론
개 회 사
오늘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럼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각계 기관, 단체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신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로 참여하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틀 뒤인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한국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환경보호 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기후변화 문제부터 플라스틱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국제사회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런 대의적 차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소망합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에 일어난 미세‧초미세먼지 사태는 ‘사회재난’으로 심화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긴급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새롭게 출범된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총도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을 모으기 위한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4월 열린 두 차례의 포럼에서는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문제 전체를 조망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온라인 질문 접수를 실시하여 전문가 그룹이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전하고자 했던 포럼의 의의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국민포럼이라는 이름에 부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국민간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단발성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참여와 실천, 어쩌면 가장 쉽지만 어려운 해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송·에너지·생활·산업 분야에서 총 11개 세부 이슈로 구분하여 논의를 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기본은 보다 온전하고 체계적인 배출원별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에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구체적인 저감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효성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책이 최근 몇 년 사이 포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의 정책 시행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실행이 이뤄져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이후의 사후 조치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 등 통합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 돼야 합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적 분석과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최고 역량의 임무지향성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장적 개념에서는 대기오염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 믹스’는 필수적 요인으로 경제성, 환경성, 기술력,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소아청소년일수록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대기 질 문제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협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사회적 공론화로 정부, 산업계, 연구계, 민간섹터(전문가, 국민) 간의 촘촘한 협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총 미세먼지 국민포럼이 그 공론화의 장이 되길 바라며,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과학적·사회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 포럼의 결과가 정책과 실천으로 나아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후속 시리즈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