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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권익위에서 배포한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니,
기관 상황에 맞는 운영지침 제정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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