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정비사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상품을 만들어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향상,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등 사업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정계수를 정해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타 지역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타도시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여 인기지역인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등의 프리미엄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입 능력이 없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 2025. 5. 13.(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한국건설관리학회
▶ 주관 : 계약관리위원회
▶ 후원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참가등록 : 참가비 무료, ~5/9(금) 오후 5시 까지 등록 [바로가기]
▶ 프로그램 : [대주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 13:40~14:00 |
참가등록 |
| 14:00~14:20 |
[개회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 14:30~16:00 |
[발표1] 신속통합기획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이윤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발표2]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스템 구축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박권희 원양건축사사무소 대표)
[발표4] 공사비 인상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건설사 참여조건 (장명관 포스코이앤씨 그룹장) |
| 16:00~17:30 |
[토론] (좌장) 조훈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패널) 안승상 DL E&C 도시정비사업팀 강남사업소 소장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재건축 영업팀 팀장
김태수 GS건설 도시정비사업1팀 팀장
오영석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팀 팀장 |
▶ 기타안내 - (사회)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 상기 일정은 행사 당일 변경 될 수 있음
- 국회 경내 주차는 불가하며, 국회 둔치주차장 이용 가능 (2시간 무료주차)
